역사와경제

부동산은 무엇일까?

롱바바 2024. 7. 26. 10:00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 뜻에 대해 알아 보고자 할것인데요 부동산이라는 것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한번 알아보시도록 하시죠

부동산 한문으론 不動産, 영어로는(real estate, immovable property)이라고 하네요

토지와 그것에 정착된 건물이나 수목 등, 움직여 옮길 수 없는 재산이다. 또한 나라에 따라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입목(대한민국, 일본)이나 철도재단(일본) 등의 준부동산(의제부동산)도 넓은 의미로 하나의 부동산이 될 수 있다.

한국의 민법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제99조 1항)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제99조 제2항).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법률을 통해 토지 및 그 정착물에는 토지,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인 건물,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입목)으로 입목등기를 마친 수목, 명인방법(매수하였음을 공시하는 공시방법)을 갖춘 수목이나 수목에서 분리하지 아니한 열매 등의 천연 과실, 토지에서 경작·재배하여 토지에서 분리하지 아니한 농작물 등도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알려주고 있네요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된다.

일본 민법은 대한민국 민법과 동일한 정의를 내리며, 다만 부동산은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하고 고가의 재산이기 때문에 동산과는 다른 규제를 받는다(제177조)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은 특별법에 의하여 공장재단, 광업재단, 어업재단, 관광시설재단, 항만운송사업재단, 도로교통사업재단, 자동차교통사업재단, 철도재단, 궤도재단 등도 등기를 통하여 부동산으로 인정된다고하네요

집과땅만 부동산 인줄 알았는데 재단도 등기로 통하여 부동산으로 인정되는군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시죠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고요 

오늘도 글을 읽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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